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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2023. 9. 12.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의11 제4항 [별표 1의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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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4236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06·1심
이용자 개인정보가 세 차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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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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